국민의힘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소상공인 대상 광고비 전가‧간편결제 수수료 등 질의 예상”
더불어민주당 ”가전제품 결함‧사모펀드 골목시장 진출‧국회 차원 IRA 대응방안 등 논의 계획”

지난 26일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임원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시스
지난 26일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임원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주요 대기업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한발 물러서 임원급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지난 26일 산자위는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 총 11명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당초 산자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현 경제 상황과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인 망신주기’ 지적 등을 반영해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CEO 및 임원급들로 증인을 변경 신청했다.

산자위는 내달 4일 열리는 국감에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각 회사에서 발생한 논란거리와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 여당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및 소상공인 대상 광고비 전가 문제 등 집중 질의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윤진 교촌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래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던 정탁 포스코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에서 철회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국감 증인 명단에 올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논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의 이슈를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이 열리는 오는 10월 6일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아한형제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기권 기자
주요 대기업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발 물러서 임원급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 그래픽=김기권 기자

산자위에 속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윤진 교촌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BBQ, BHC, 교촌 등 치킨 프랜차이즈 3사 대표를 각각 불러 급증한 영업이익 대부분이 본사로 가는 문제점, 홈플러스 ‘당당치킨’과의 가격 차이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BBQ 및 BHC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어떤 이슈를 질의해야할지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의 수수료를 이번 국감에서 비교하려 했으나 여야 논의 도중 카카오페이·제로페이 측 증인이 제외돼 최수연 네이버 대표만 증인 명단에 올랐다”며 “네이버페이는 카카오페이에 비해 수수료가 적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려한다. 이미 네이버 측은 적극 설명에 임하겠다는 뜻을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교촌 및 네이버 측의 소명을 듣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국감 증인 신청 목적은 결코 ‘기업 망신주기’, ‘벌세우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야당 “美 IRA 시행 이후 우리 자동차기업 피해 예상 규모 등 논의할 것”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 산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승 삼성전자 가전사업부문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 황갑용 한국 LPG배관망사업단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김한정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공영운 사장으로부터 직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전기차 관련 피해규모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들은 뒤 국회가 협력해줄 부분이 있는 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뉴시스
지난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뉴시스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문 파손 결함과 관련된 안전 논란·리콜 이슈와 성능 조작으로 논란이 된 갤럭시S22의 GOS(Game Optimizing Service) 소비자 대응 이슈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종하 MBK 파트너스 대표의 경우 사모펀드의 골목시장 진출 이후 과도한 수익 창출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외식 생태계 교란 등의 이슈를 물어보려 한다”고 알렸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10월 홈플러스를 인수한 바 있다. 또한 MBK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에게는 시멘트 가격 인상 강요 논란을, 황갑용 한국 LPG배관망사업단 대표의 경우 배달망 사업의 효율성 여부 및 안전성 논란 등을 각각 질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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