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다. 정권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걸 걸고 맞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서는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난 탄핵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대여 공세 발언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도 중립을 지키던 이 대표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거친 언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Q. 이재명 대표는 언제부터 정부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나요?

A. 이재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등을 의식한 듯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당의 내홍에도 말을 아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에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중립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비속어 파문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응에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게시한 후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후 지난 달 30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냐. 욕하지 않았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Q. 주요 공세 내용은 뭔가요?

A. 민주당에서 최근 가장 집중하는 주장은 외교참사와 거짓해명입니다. 민주당은 ‘빈손 외교’에 대한 책임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 해임건의안을 올렸고, 욕설 파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부의 정치보복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북한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산업은행 등에 대한 감사를 ‘정치감사’ ‘청부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Q.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감사원의 조사를 받나요?

A.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남쪽 해역에서 실종돼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2년 만에 월북 시도를 입증한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이 자진 월북 시도였는지 사고로 인한 표류였는지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해자가 왜 실종 지점에서 32km 떨어진 황해남도 해안까지 간 것인지 확실한 결론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전 정부를 향한 ‘정치감사’로 보고 규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보고를 받은 지난달 30일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수령 거부의 뜻으로 해당 메일을 반송했습니다. 질문지 자체를 받지 않으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Q. 감사원이 질문서를 보내면 안되나요?

A. 감사원은 3일 오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는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하여 답변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며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도 “북한에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이 그게 발맞춰 TF를 발족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만큼 해외순방 이후 여론이 불리해지자 감사원을 통해 ‘전 정부 때리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곧장 논평을 통해 “경악스럽다.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겟이 문재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싸울 것이다”고 지난 촛불집회와 탄핵을 연상시키며 전력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앞서 발족한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불복종 국민저항운동’의 일환으로 릴레이 항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4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20분까지 한 시간 가량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케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