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자치구별 전세가율 등 전월세 시장정보를 임차인들에게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는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전문가·시민단체 등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선 서울시가 정보제공 강화와 함께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 의무 공개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시, 내년부터 ‘다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 제공

5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부동산R114‧다방‧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 3사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전월세 정보 제공 관련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민간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보제공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부동산 공공데이터의 공익적인 목적 활용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부동산시장 발전 기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전월세 정보를 제공했다.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구, 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 40-85㎡ 미만, 85㎡ 이상) △주택유형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건축 연한별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1,000세대 이상) 신규 임차물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유형별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도 함께 공개해 깡통전세 위험과 임대주거 비용을 임차인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R114‧다방‧부동산플래닛 등을 통해 이러한 전월세 시장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각각 보유한 어플리케이션(앱) 등의 특장점을 살려 집을 사려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시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방’은 서울 시내 지역별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의 데이터를 앱 내 메인화면, 지도, 매물 리스트, 상세페이지 등에 노출한다.

‘부동산R114’는 매물정보 페이지 지도상에 서울 시내 전월세 데이터를 표현한 뒤 시내 전월세 누적 시계열 데이터와 차트를 보여줄 예정이다.

‘부동산플래닛’은 전월세 임차물량을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지역·시기·주택유형별 정보를 선택하거나 지역·단지별 임차물량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월세 정보몽땅’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장정보를 분석해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내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된 공인중개사 431명이 매월 조사 집계한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이달부터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협약 체결로 정보 확산력, 데이터 시각화 등에 우수한 민간 역량을 활용해 서울시 전월세 지표 데이터를 시민에게 참신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플랫폼과 지속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보 비대칭성 해결 통해 전세사기 근절… 업계 “전세사기 예방 도움될 것”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의 전월세 시장 정보 교류는 앞서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했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시세 정보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해당 매물이 ‘깡통전세’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 계약한 집이 추후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 변제되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시세정보, 악성임대인·공인중개사 명단, 건축물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확인 불가능한 정보를 임차인이 요청할 시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서울시와 부동산 거래 플랫폼간의 협업으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도 개선되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 예방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단 홈페이지 접속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전월세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가 뒤섞여 있어 한 번에 임차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월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장기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쉬워진다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 “더 많은 정보 공개돼야”… 전문가 “‘깡통전세’ 다발 지역만 알려주는 수준”

다만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의 전월세 정보 공개가 당장 전세사기를 막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의무 공개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정부는 단순 시세 정보에 집중돼 있다”며 “현재 서울시는 전월세 입주물량 예측정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인데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집주인의 국세 완납 정보 등 보다 세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는 아직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시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전세사기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국수본이 전세사기 단속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며 “전세사기 적발 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나 정부의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로 피해 입는 서민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대책 마련 중 어느 것이 시급한 지 우선 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협약은 주요 골자는 어디에 ‘깡통전세’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줄테니 피하라는 것”이라며 “최근 3개월 간(6~8월) 서울시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83.7%로 집계됐다. 즉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큰 ‘깡통전세’가 서울 도처에 널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추후 집값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때문에 ‘깡통전세’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에 의해 최근 다세대주택 3,4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일당이 구속됐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이같은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더 늘기 전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