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업체(ISP)에게 지급하는 ‘망 사용료’를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첨예한 논란이 이어졌다.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구글(유튜브)은 반대 청원 독려 광고를 게재할 만큼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아마존(트위치)이 최근 한국에서만 초고화질(1080p)로 운영하던 동영상 화질을 720p로 제한하는 등 직·간접적인 대응에 나서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그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추진해 온 법안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심야에 SNS를 통해 “문제점이 있어보인다”고 언급한 이후 야당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망 사용료 법안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임에도 뒤집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망 사용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개정안에 관해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문체부는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받을 수 있다”며 “굳이 입법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의원 또한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법은 주요 화제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의 신중론을 의식한 듯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망 제공 원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과기정통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망 사용료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찬, 고민정 의원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여당에서도 망 사용료 입법이 ‘애국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왜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느냐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라며 “하지만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네이버 등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고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망 사용료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기존 의견을 고수했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여당이 망 사용료를 시간을 갖고 보자고 했을 때는 입법을 추진하던 야당이 구글, 넷플릭스 같은 CP와 제작자의 공격을 받더니 한발 물러났다”고 민주당의 변심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