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대북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며 “이제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동해상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훈련을 마친 후 복귀하던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한반도로 이동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 자체를 ‘안보 위기’라고 진단하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아 왔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전례를 깼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면서 거칠 것이 없어졌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발언을 보면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 ‘장담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되풀이 했다”며 “퍼주기 하고 대북 유화정책 쓰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해 지금 이런 상황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북한 굴종적 태도’가 한미 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미국의 불름버그 통신은 지난 2018년 9월 26일 기사 제목으로 문 전 대통령이 UN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고 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 이 기간은 끔찍한 외교 참사였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 참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 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