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판이 다음달로 예정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입증 전초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6일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성남시민구단 후원금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변경은 무관하며,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며 “검찰은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며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검찰의 ‘의도적 프레임 씌우기’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것도 곽모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편향된 검찰 수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성남시의 용도변경 이익환수방안 검토 당시, 시나 산하기관이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보고가 포함되었다”며 “성남시나 성남시민구단 모두 이익환수를 현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위법한 이익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은 자신의 주장이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이라는 비판을 직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검찰 공소장 내용 유출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오는 11월 1일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두산건설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해당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성남FC의 자금 마련, 조직 관리, 선수단 운영 등 중요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30번이 넘게 언급됐다.

또 이 대표가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한 두산건설을 비롯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이 필요한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성남 FC 후원금 논란은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를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으로부터 40억여원을 후원하게 하고 그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허가를 두고 39억, NH농협은행이 성남시 금고 연장을 두고 36억, 분당차병원이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33억, 알파돔시티가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을 두고 5억,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을 두고 5억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두산건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 한동훈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절차 응하라”

5일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농협의 성남FC 후원이 이재명 대표의 시장직 퇴임 이후인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며 “틀렸다. 농협의 후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이후다. 멀쩡한 시민구단 후원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고발하니 어느 기업이 후원을 늘리겠느냐”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4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역대급 압수수색 쇼를 벌이며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며 “프로축구 망치는 악의적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차 국회에 도착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다.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