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자 여야 간 논쟁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김 위원장의 주장을 강하게 옹호하며 고발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날(17일)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 되는가”라며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 달라”며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한 고(故)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김일성주의자’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난 2016년 1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신 교수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 넘게 복역하던 신 교수는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고, 같은 해 옥중 서간집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펴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 교수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으니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자신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김 위원장을 두둔한 셈이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다. (신영복이) 감옥 안에서는 물론 전향서를 썼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신영복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태도는 민주당의 반발을 낳았고, 환노위에서 고발하기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에도 김 위원장 고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발언 논란과 민주당의 해촉 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경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