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록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후폭풍으로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이 예상된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논란을 빚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일부 위원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록 공개 배경을 밝혔다.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 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도 포함돼 있어 ‘외교적 결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록 공개로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북간 긴장에는 북한이 남측 인사들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맞불 작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 자체가 북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최근 남북당국회담이 소위 ‘격(格)’ 논란으로 결렬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화록 공개가 양측간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맞불’ 작전으로 또 다른 고위층간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등의 방북 대화록이 주 공개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북한이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 외에도 이번 대화록 공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교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원이 북한의 공개 없이 정상간 대화를 공개하면서 외교 관례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뜻이다.

한편,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3개월여 만에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정원이 문건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과정과 이를 야당과의 합의 없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만 공개한 점에 대한 문제점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의 법적 지위, 문건 공개의 배후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