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는 9월 중순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또 세수부족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예산 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 부총리가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것이다.

 또 현 부총리는 "현재 취득세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1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문제에 대해 현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라면서 "타당성이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자본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 해결책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수요도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지방 공약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20조원의 세수펑크 여부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 보면 10조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영향이 컸다"면서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 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하경제나 비과세 감면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함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낸 이후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면서 "큰 정책적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예상했던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해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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