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런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시민들은 “이런 국정조사라면 하지 않는 쪽이 낫다”라고 말한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핵심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어렵게 여야가 합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성과를 놓고 보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골이 더욱 깊어만 졌다.

정치색이 짙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같은 경우, 여야간 ‘기싸움’이 더욱 강화된다. 의제 뿐 아니라 증인 채택을 두고도 각 당의 정치력 강화 목적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실시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싸움은 자명한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쫓아 증인을 채택하려하다보니 국정조사의 고유목적인 ‘진실규명’은 오히려 뒷전이 되고 만다.

더구나 국정조사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정당은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증인을 상대로 엉뚱한 질문도 한다.

국회 국정조사가 부활한 1987년 이래 21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진 경우는 8건에 불과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나마 정치색이 옅은 국정조사는 성과를 내기도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나 IMF 구제금융, 이라크 고 김선일 씨 사건 등 조사대상의 정치색이 옅었을 때 성과를 냈다.

국정조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

우선 증언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가 자료를 확보할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의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위증시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조사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