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65조 2항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지난 4일 전공노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지 4일 만에 전공노 홈페이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공노가 지난해 12월7일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을 올려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어기고 선거개입을 했고, 12월 17일 동 게시판에 '기호 2번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다는 게 자유청년엽합의 고발사유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일사분란하게 전공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의심스러운 게시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증거는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의 경우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뒤 압수수색을 했지만, 전공노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10여일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안의 중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지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새누리당에서 연일 전공노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삼았고 검찰도 이에 화답하듯 압수수색한 것은 일종의 ‘기획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공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있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단초가 확인되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일종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 수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지금 이 타이밍에 허겁지겁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는 명확하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락을 깔고 장관들과 새누리당이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니 그 장단을 맞추기 위해 정치검찰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수사 잣대가 '권력기관 무죄, 전공노 유죄'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압수수색은 국정원 등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권력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기획수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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