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무소속 의원.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주한미군 한강 이북 잔류 고려’ 발언과 관련,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2002년과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이전하기로 했던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면 이는 LPP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미군이 계속 사용하겠다는 미군기지의 내역을 조속히 파악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LPP 개정협정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반환대상기지목록에 캠프 캐슬, 케이시, 호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6개 기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캠프 롱은 당초 일부반환에서 전체반환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논의 당시 2002년 LPP협정에서는 신규 토지공여 규모가 총 155만평이었으나, LPP 개정안에서는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으로 인하여 현행보다 157만평 증가된 312만평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를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1구역이라고 부르는 한강 이북에 작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