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부터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지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이금체불 예방 및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현장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겐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한다. 한도는 근로자 1명당 600만원, 총 100~5,000만원이며,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조건이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올해부터 인상된다.

노동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하도급대급 지급 지연,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불임금·체당금 관련 문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