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법무부 관계자 등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정은 의견 조율 후 전세사기 관련 종합 대책을 이날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 전국 임대차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월세 비율이 전체 거래의 51.6%를 차지하는데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해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5배 가량 늘었다. 또한 임차인 주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측에 촉구했다”며 “특히 계약 전 임대인들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 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 뿐만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린다”며 “국민들의 주거안정 위해 입법협조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이 많다”며 “특히 원룸‧오피스텔‧다가구 주택 거주 청년 등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법무부‧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임대차제도개선 TF’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는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며 “이날 당‧정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마련한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보고 후 협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향후 법무부는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 및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노공 차관 말이 끝나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금리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했다”고 발언했다.

또 “오늘 논의할 안건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제도개선 TF’에서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반영한 내용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법무부는 TF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재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임차인들이 있다”며 “그 임차인들이 자기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이나 (은행으로부터)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 이것을 사기 당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대책이 나오겠지만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면밀히 검토해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