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2일 정부의 공공임대 관련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액 원상 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원안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315억원 삭감했다며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얼마전 수해로 반지하의 세 모녀가 죽음을 맞은 현장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수 있냐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늘린 공공전세사업을 종료했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얼마나 삭감 됐나요?

A.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안에 주거복지 분야에 36조3,000억원을 편성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 규모는 22조5,281억 원에서 16조8,8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6,315억원(2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정부여당에서는 왜 예산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요?

A.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도 공공임대 예산이 16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인 16조8,000억원을 상회한다”며 “2021~2022년 예산 급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고 이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40%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4,125억원, 행복주택에 8,553억원, 영구임대주택 667억원의 예산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가구매입임대 3조796억원, 전세임대 1조208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통합공공임대 부문에서 4,373억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대신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기존의 3,258억원에서 1조4,395억원으로 약 1조537억원 증액했습니다. 야권에서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비중을 두는 것과 달리 여당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Q. 야권은 왜 예산삭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나요?

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고금리 고물가로 월세가 오르고 보증금의 이자부담이 치솟는 현실에서 재벌과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매우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 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 예산안 중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3조 원,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는 1조 원의 예산은 꼭 지켜져야 한다. 반지하 가구들의 이전을 위한 신속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공공임대 주택은 왜 필요한가요?

A.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023년의 경제 상황과 건설사업 불황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반지하 해소를 위한 이주대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정책은 대표적으로 2023년도의 경제 상황을 잘 못 읽은 것”이라며 “집값이 대폭 하락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버블로 축소됐던 매입 임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세대, 연립, 빌라를 매입해줘야 집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건설사업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며 “대기업들이 줄줄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이러면 중소 건설회사들은 일감을 대폭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야 말로 LH, SH 같은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 건설 같은 정책으로 일감을 마련 해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 임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흐지부지 돼 가고 있다”며 “결국 반지하 해소는 이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주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만 20만호를 확보해야 하는데, 획기적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Q. 야권에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 정부는 2022년 22조5,281억원이던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2023년에는 16조8,836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반면 3,258억원이던 분양주택 공급 예산은 1조4,39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대주택 예산은 23조13억원, 분양주택 예산은 3,002억원으로 되돌렸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건설 감소분 6,993억원만 복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입자, 청년 등 48개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임대주택 예산 원상 복구 및 확대’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 교통위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7,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액 전액을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증액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 6조6,871억원이다”며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대비 삭감 편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에 취약한 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복지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