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도를 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여당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 및 수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서 전 실장을 상대로 10시간 가량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즉각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다”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도 전날(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불쾌해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나서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 간 최상의 관계를 구축해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대전환 만들어낸 공이 있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보복은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의 본보기”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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