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싣고 나섰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내일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오늘 내일 예산안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참여하는 ‘3+3’ 협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부의 예산을 삭감한 뒤 ‘민주당 표 예산’을 채우려 한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재정 건정성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안인 만큼 이러한 감액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나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공전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건정 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나라 경제 걱정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 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재차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민생을, 경제를 볼모로 잡아 거야 횡포를 계속 부릴 것인가”라며 “내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끝내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과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