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후 9일 만에 두 번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 운송업체 150여곳, 6,000여명과 석유화학 운송업체 90여곳, 4,000여명이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에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