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야권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살아남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국정원이 개입돼 곤경에 빠졌던 남 원장이 구사일생으로 책임을 면하며 부활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부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한 남 원장의 책임론은 쏙 빠졌고, 서 2차장이 최종 책임지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이다.

야권에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일어난 간첩사건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3팀장까지만 보고됐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는 결국 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라며 “과연 이게 국정원 2차장의 사표만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2차장, 그리고 국정원장에 보고가 안됐다면 심각한 보고 체계의 왜곡이 벌어진 것이고 이건 그 자체만으로 지휘 관리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은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작정이다. 우선 6·4 지방선거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미진한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시켜 ‘퇴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선거 유세를 통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혹은 국회 청문회를 개최를 공개적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남 원장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검찰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 특검 등을 우려해 무리하게 수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상당 부분 무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중에 간첩 피고인은 유유히 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남재준 원장 책임론’에 대해 “전쟁 중에 수장을 바꿀 수는 없다”며 남 원장 엄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남 원장의 퇴진은 곧바로 박근혜 정부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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