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경환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DTI·LTV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추세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택거래량이나 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대신, 규제 등을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DTI·LTV규제 완화 입장이 현직 금융계 기관장들의 판단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관계당국도 그동안 DTI·LTV 규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개편 요구를 감안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 후보자 지명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 안으로 가닥을 잡았고 부동산 시장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높아 회복세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DTI·LTV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현행 총부채상환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

현재 DTI·LTV규제는 서울 등 과밀억제지구는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천·경기는 DTI 60% LTV 50%의 제한을 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DTI규제는 없는 반면 LTV를 60%로 제한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그간 시행된 바 있는 청년층 DTI 완화 제도와 같이 부동산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별, 지역별로 유연성을 줘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시사해 왔다. 이번 최 후보자의 공식화로 그간 전망으로만 떠돌던 DTI·LTV규제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밖에 환율정책에 관해서는 “경제 펀더멜털,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만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행 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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