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정호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검토 등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LTV완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와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되는 LTV 재검토 방안은 금융권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비율을 70%로 고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LTV 비율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은행과 보험사 등 1금융권에서는 5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60%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1금융권은 60%로 제한하고 있고 2금융권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이나 금융권별로 차별없이 집값 대비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LTV 70%를 적용할 때, 주택 구입용도로 사용처를 제한할지 아니면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게 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DTI는 연간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서울 50%, 수도권 60%의 제한을 두고 있고 지방은 DTI 규제가 따로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LTV 완전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혀 완전 자율화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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