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정기국회가 자동 개회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일정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9월 1일 국회법에 따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정기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세월호특별법’ 해결에 나설 전망이어서 순탄치 않을 정기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행보’로 새정치연합과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려놓은 30개 우선처리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30개 우선처리법안 목록이다.

여기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재발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목표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로 정하고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과 관련이 있는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노후 불안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청년실업 불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5대 신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순탄치 않을 정기국회

새정치연합은 ‘경제법안’ 처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일단 ‘가계소득 증대’에 방점을 찍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 아닌 생활비를 낮추는 식의 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올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각오는 확연하게 다르다.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특별법에 야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극하게 대치할 경우,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사실상 ‘허송세월’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새정치연합의 정기국회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겠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처지다.

무엇보다 정기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단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복귀는 ‘명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최우선 과제다.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어야만 정기국회 복귀도 가능하고, 새누리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1일로 정기국회가 자동 개회됐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헤쳐 나가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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