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18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내년 공무원임금이 3.8% 인상되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저조했고,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져 3.8%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보수가 민간 기업의 약 84%정도여서 3.8% 인상해도 민간 수준에 근접하려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기재부가 말한 ‘민간 기업’이다. 도대체 어떤 ‘민간’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공무원 임금은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기획과)에서 담당한다. 기획과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임금을 조사하고 보수를 규정한다. ‘민간 기업’ 기준에 대해 기획과 관계자는 “1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소수의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수많은 중소기업 중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좋은 복지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수는 얼마나 될까. 현실은 통계와 괴리감이 크다.

예를 들어 올해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 급여는 122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급만을 의미한다. 기타 수당과 성과금 등이 포함되면 얼마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2,300만원, 월 약 18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180만원을 받으며 회사에 다니진 않는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절반 가량의 사원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약 130만원으로, 연간 약 1,60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1,8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561만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이 비정규직임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약 180만 명으로 조사된 대기업 정직원의 3배가 많다.

공무원 월급의 절반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내년 3.8% 공무원 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질 가능성이 크다.

월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월급 문제도 어느 부분 이해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 기업'과의 비교는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공무원임금 문제는 세금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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