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황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사면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실형이 선고됐거나 아직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황 장관과 이어진 최 부총리의 ‘사면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뒤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벌 비리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항상 신중했던 황 장관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경기부양의 중책을 맡은 최 부총리가 빠르게 황 장관을 지원했다는 점도 설득력을 더한다.

◇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가속
 
하지만, 고개를 드는 ‘재벌 사면론’에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시민은 “일반 시민은 짧은 형량도 끝까지 집행하면서, 부자들에게는 형량까지 줄여준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은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결국 다 봐주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에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황 장관도 불가 1년 전만 해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가석방은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실제 현 시점까지 ‘재벌 총수 비리 무관용’ 원칙은 지켜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돼자 법무부 관계자는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1/3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인들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제 가석방 검토대상은 실무상 형기를 80%이상 채웠을 경우 그나마 심사가 이뤄지고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100% 형기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매번 나오는 ‘한국경제위기론’ 불편

공교롭게도 이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는 시기에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엔화가치가 떨어져 한국의 대외경쟁력 위기, 미국 금리인상 긴장, 유럽 양적완화로 인한 악영향 등의 이야기다. 모두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부 재벌 총수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넘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를 비리 재벌총수에게 맡기는 것을 비관적으로 본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특가법상의 횡령을 범해 가중처벌 대상인 기업인들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안했다”며 “이런 재벌들 봐주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리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원칙적이라면 국가의 세금으로, 주주의 배당으로, 노동자들의 급여로 재분배 과정을 거쳐 사회로 환원될 이익이었다. 이런 범죄에 대한 사면은  또 다른 범죄를 부르고,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겠다’던 초이노믹스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일단 조심스런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를 담당하는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