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 중 감축, 완화규제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약 15,000여건 가운데 안전 필수 규제를 제외한 약 11,000건의 규제를 연내 10%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등록규제 정비작업을 통해 464건의 규제를 이미 완화하거나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실의 확인 결과, 464건 중 355건(75.6%)은 이미 오류로 등록된 것이거나 이미 폐지된 규제, 규제사무가 아닌 것들로 확인됐다. 특히 ‘약사법시행규칙 제 95조5’의 경우 일반폐지한 것으로 밝혔지만 실제 해당 규칙은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으로 밝혀지는 등 등록규제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규제정보포탈이 출범하기 전인 2013년에 이미 폐지된 규제(99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규제사무 아닌 사항을 정비한 사항(29건)이었다. 또 오류등록(10건)과 중복등록(216건) 시정 등 전체 464건 중 355건이 실제 규제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기식 의원은 “엉터리 규제완화는 무차별적 규제완화추진과 실적채우기식 성과경쟁이 불러온 부작용”이라며 “일률적으로 10%의 할당량을 정해 완화하거나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들을 비용으로 환산하고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는 규제정보포털의 정비를 이유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비판을 한 바 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웹사이트 구축비용이 1억원에 불과한 데 이보다 10배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해 ‘겉포장’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은 전 부처가 연계돼 규제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공개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단순 웹사이트 구축비용과 차원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비용은 규제심사·등록 체계변경, 규제비용총량제 지원, 법령정보시스템 연계, 규제과제 실시간 관리 체계 등 ‘규제정보화시스템’ 기능 개선 및 검색장비 등 장비 구입비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올해 1월 28일 첫 선을 보인 규제정보포털의 엉터리 실적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