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이 작성해 비공개로 회람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회람되고 있는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확정 과정에서 비동맹 국가 등의 반대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 최종 결의안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