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제주도의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투자의 대다수가 중국자본인데다 거주비자 신청자도 중국인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중국자본의 개발로 제주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진 = 제주도 삼나무 힐링 숲길>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제주도에 외국인투자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중국자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전체 투자건의 86.7%가 중국자본의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여의도공원면적의 26배로 5년 동안 62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중국자본의 투자로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지난 5년간(2010~2014) 총 15건의 외국인 투자 中 13건(86.7%)이 중국투자이고, 중국투자 13건 중 7건(53.8%)은 환경파괴나 카지노 등으로 주민·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비자(F-2) 발급자도 전체 783명 중 98.7%(773명)이 중국이고, 투자이민제 관련 개발사업 부지 비중이 전체 5,922천㎡ 중 5,180천㎡ (87%)을 차지해 지난 5년간 중국인 토지는 62배 급증했다.

김의원은 “제주도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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