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특별연설에서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약 113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구제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를 둔 부모다. 지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온 미성년자 역시 해당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 실행 후 노동력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일부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평균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따라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900억 달러(0.4%)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2024년에는 근로자 임금이 0.3%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

반면 앞서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공화당 제프 세션스 의원은 이민개혁안에 따라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 줄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을 고치려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왕이나 제왕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셧다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한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여야의 대치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