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대못규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면서 “첫걸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부동산 3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대못규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면서 “첫걸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주장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 접근해야 한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전월세상한제도 더욱 심각한 전월세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무총장은 “민생정책의 핵심인 주택정책을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