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콜택시와 카풀, 카쉐어링 등이 섞인 구조인 것이다. 우버택시의 긍정적인 부분은 확연하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도심, 특히 주말 밤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풀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환경오염과 낭비를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때문에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45개국 218개 도시로 퍼져나가며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지난해에는 국내에도 상륙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버택시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제도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택시업계와의 마찰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단순히 말해 ‘밥그릇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기존 택시업계 입장에선 제대로 된 면허도 갖추지 않은 우버택시가 확산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칫 택시 면허제도 자체가 무색해지고, 여러 택시 기사들이 우버택시 아래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굴러들어온 돌’ 우버택시는 ‘박힌 돌’ 택시업계를 밀어내고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유럽과 남미의 주요 도시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우버택시 규제를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운행 중인 우버택시에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업계의 반발보다 우버택시를 힘들게 하는 것은 법이라는 벽이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혁신적이지만,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불법 또는 탈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택시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는 우버택시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엔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도 우버택시는 철퇴를 맞았다. 우버택시는 미국 워싱턴주에서만 합법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인도 우버택시 성폭생 사건’은 우버택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밤이다. 인도 뉴델리에서 20대 여성이 우버택시를 이용했다가 운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이 운전자는 차량을 내팽개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미 여성은 지울 수 없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우버택시 측은 운전자와 차량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범으로 변한 운전자는 우버택시에 등록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었고, 차량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설사 정상적으로 등록돼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도 드러났다.

성폭행 사건과 잇따른 판결 결과는 우버택시 논란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불법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버택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