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사면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인들의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5일 여권 일각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대변인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법이)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좀 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 잣대에 있어서도 재벌과 기업인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기업총수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이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총수 가운데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