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능성을 시사한 재벌총수 가석방과 관련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삼아 횡령,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상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청와대, 여당, 정부가 비리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총수들의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마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이 없었다면 더욱 공공연히 밀어 붙였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 “법무부 통계를 보면 형기를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이 됐다. 특혜중의 특혜이고 법치주의 파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총수 가석방의 중심에는 최태원 SK회장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의 약 48%를 채운 상황으로 가석방 심사대상요건인 3분의 1 이상을 채웠지만, 법무부 통계상 형기를 50%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가석방 된 예를 없다.

또 재벌총수 사면과 경제살리기의 관계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낙수효과도 사라진지 오래인데 천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궤변중의 궤변”이라면서 “”노골적으로 경제활성활가는 미명아래 무소불위의 재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