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직 검사’를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 정권 들어서 검찰의 청와대 장악력이 유독 높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8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 두 명의 전 검찰총장, 청와대 포진
그러나 유 지청장은 현직 검사가 바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사례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3년 첫 청와대 인사 때도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현역 검사 출신인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 검사를 민정비서관에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포진된 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근 민정특보로 임명된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다.
여기에 지난 23일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우병우(전 민정비서관) 신임 수석 역시 검사 출신이다. 우 신임 수석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 우 신임 수석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 자리도 검찰 내부에서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검사 출신의 청와대 장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 대통령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사 등용은) 명백히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내 민정라인은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우 수석 이전 전임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홍경식 전 수석, 곽상도 전 수석이 검사 출신이며, 지난 정윤회 문건 파문의 주요인물로 꼽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선도 검사 출신이다.
또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의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