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개념판사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이 문제를 정권에 비판적인 개념판사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느냐고 의심하고 지적하고 있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해임 논란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가 다시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국민과의 소통, 투명한 재판 등을 강조하고 일정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겸허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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