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06:13
경실련,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국회 제출
경실련,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국회 제출
  • 박재용 기자
  • 승인 2012.02.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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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경실련이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경실련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의견서를 제출 한 뒤 논평을 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 아래 출총제 폐지 등의 재벌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투자보다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며 “최근 여당과 야당의 재벌개혁안이 각각 다르고, 규제강도 또한 약하기 때문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하며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고, 여야 정치권 또한 선거를 의식한 발언만 남발할 뿐 구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5대 재벌(2011년 4월 기준)의 최근 4개년 간 계열사 수는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306개사가 급증했다. 무려 64.8%가 증가한 규모다.
 
15대 재벌이 4개년 간 신규편입 했던 계열사 488개사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 및 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의 이러한 경제력 집중 실태를 볼 때,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현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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