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사진=CNN 인터넷판 캡쳐>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조달러 예산안 제출이 국내에 화제를 몰고 있다.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조달러에 육박하는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혔던, 최저임금인상과 부자증세 구상이 반영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 예산안은 임금을 인상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세’와 ‘부자증세’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의 핵심 내용으로,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국외 수익에 대해 19%의 과세율을 정하고, 일회성 수익에 대해서도 14%의 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 등록금 감면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부자에 대해 과세율을 높이고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질투의 경제’라고 비판한 것.

폴 라이언 공화당 세출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제개혁 측면에서 정부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협조하고 싶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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