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전 부장판사 ‘막말댓글’ A부장판사에 소송
[시사위크=나은찬 기자] 정치 편향적 악성댓글과 막말에 가까운 저급한 욕설류 댓글로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A부장판사가 14일 사직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A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주목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A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특히 “하지만 A씨는 권력을 잃었고 저는 대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A씨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며 직무유기를 했지만,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저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일부 언론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다”면서 “하지만 A씨의 사직서를 손쉽게 수리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14일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법관 유지 시 재판의 공정성이 손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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