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역점 추진하는 개혁안은 단연 ▲공무원연금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최경환 부총리가 공식석상에 강조하는 ▲노동시장개혁도 이번 회기에 끝내야 한다. 그 밖에 청년취업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법 등이 있다.

◇ 줄 것 많은 새정치연합, 바꿔줄 것 없는 새누리당

문제는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법안이라는 데 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구체적 수치를 두고 협상타결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다. 노동시장개혁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두고 여야의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우 원내대표의 임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우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더 높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식물국회’라는 비아냥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세월호 정국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 낸 것이 우 원내대표다. 당 안팎으로 정치력과 협상력을 인정받은 대목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등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현안을 우 원내대표 임기 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새정치연합이 제시할만한 카드는 많은데 새누리당이 제시할 매력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 새정치연합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의제로 삼고 있는 현안은 최저임금법과 세율인상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자원외교 국조특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여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출석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김무성 “문재인 발언 취지 파악부터”… 유승민 “누가 봐도 정치공세”>

이 대목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개헌특위 구성 합의’다. ‘개헌’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이고, 특히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이다. 유 원내대표 역시 수차례 “자연스럽게 논의할 계기가 곧 올 것”이라며 개헌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다.

물론 유 원내대표가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는 확실치 않다. 박 대통령이 “개헌은 정국의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이고, 친박계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더구나 개헌은 폭넓은 담론이고 의원들마다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가장 원하는 것이 현안이 개헌논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원총회 내에서 먼저 결론을 내야하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해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유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