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한국대 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 구조조정 중단과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시사위크=강해경 기자] 지난 이명박정부는 선거운동 당시 ‘등록금절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현실화를 강조했지만 정부가 출범하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등록금 인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반값 등록금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 절반뿐인 성공, 반값 등록금

교육부는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제도’를 토대로 올해 1월 6일에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자료를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장학금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1유형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지급율에 따라 지원하며, 2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작년대비 1,700억원 증액된 국가 및 근로 장학금 3조 7,000억원과 대학자체장학금 3조1,000억원을 합쳐, 1인당 최대 지원액을 소득분위별로 7만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으로 연간 수조원을 지원하고도 ‘반값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지난 8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등록금 인상율 변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사립대가 3.9%, 국립대가 4.7% 등록금을 인하했다가 이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를 두고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가 애초에 대학 자체에 등록금 인하 유도를 목적으로 편성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7,000억원(2013년)에서 5,000억원(2014년)으로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학 가운데 2010년 대비 작년 등록금을 가장 많이 인상한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와 신한대로 각각 120만원, 93만원을 인상했다. 또한 호남신학대, 김천대, 영남신학대, 세종대 등도 30만원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입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을 산출해 얻은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한밭대는 2010년 대비 작년 63만원을, 한경대는 61만원을 인상해 국공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액을 보였다.

작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도 한국산업기술대가 평균 90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대(865만원), 연세대(858만원), 을지대(850만원), 한국항공대(84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이상인 대학이 19곳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14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8만원이고 사립대는 734만원이다.

만약 1유형 국가장학금 전액인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소득분위 기초~2분위)이 연세대에 다닐 경우 인문사회계열(775만원)은 국가장학금으로 61.9% 지원되나 공학계열(937만원), 예체능계열(953만원), 의학계열(1.213만원)은 39~51%에 불과하다. 소득분위가 높을 수록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는 학생은 가까스로 소득 3분위 학생들까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등록금 인상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넣어 등록금 인상 시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마저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내년 이후에도 과연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커져만 가는 정부와 학생들의 등록금 온도차이. 보다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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