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최종합의를 타결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제법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한구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 포스를 맡아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제출했던 당사자다.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에 세금을 집어넣지 않도록 구조개혁을 해야하는데 실패했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 문제와 불공평의 문제가 그대로 가게 됐고 앞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연관되는 사람 숫자가 앞으로 자꾸 늘어나고 반발이 더 커져서 고치기 굉장히 어렵다. 고치려면 큰 홍역을 치러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공적연금 강화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추가로 합의한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물타기 작전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은데, 치밀한 연구와 토론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며 “관계없는 공무원연금하고 연결시켜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더 늘어나게 됐다. 공무원연금에 국민들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일을 국회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청와대도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지 답답하다. 애초부터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를 했어야 했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거듭 합의안을 질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