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4대 개혁의 첫 단추”라고 평가한 뒤,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다른 개혁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4대 개혁을 주문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분야 개혁을 국정의 목표로 세우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기한연장△해고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극심한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개선방안 담겨있다.

이를 추진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현재는 논의 자제가 멈춰선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안이 비정규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과 함께 해고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말을 시한으로 했던 노사정 대타협기구에서 협상이 결렬됐고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4대 개혁의 한 축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합의에 이른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29재보선에서 완승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축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오늘을 사는 이 나라 모든 노동자와 우리 후손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중단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재개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