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새정치연합은 6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과 관련, "경제활성화나 민생안정과는 관계없는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을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발목을 잡아 법사위에 6개월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며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중점처리법안 통과를 자신들이 막고 있으면서 오히려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내부의견부터 조율하고 야당 탓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대변인은 "법안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경제활성화법 6건이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관광진흥법,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사전심사하지 않고 공모제로 바꾸겠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어떻게 경제활성화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국민의 의료복지권을 침해하고 민생에 역행하는 가짜 경제활성화법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발목잡고 있는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법부터 먼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당 의원들부터 설득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