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부각시킨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애초 정부가 구상했던 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상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여야의 최종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이라는 방향 암시

김성우 수석은 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 부분에 있어서 최초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다른 사안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을 통해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김 수석이 언급한 ‘근본’ 발언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연금과 별개 문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당·청 간의 갈등을 의식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청와대가 협상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밝히며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결국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데에는 당·청 간 불거지고 있는 갈등을 차기 진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풀이다. 더 나아가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협상할 때 애초 원칙에 부합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무산되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계파간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무원연금개혁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지난 7일 치러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이종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그동안 우윤근 원내지도부 체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합의했다면, 이제는 이종걸 원내지도부호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이) 아주 예민한 수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원칙’을 재차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개혁 발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