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서 과표양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고,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등 가계 빚을 늘리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은 지난 10년간 71조9,229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경감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은 6,898원에 그친 반면, 4,000만~8,000만원 구간은 19만500원, 8,000만원 초과 구간은 42만1,070원에 달했다. 많이 쓰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대체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2조6,900억원 절감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 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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