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SNS에 범죄 용의자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을 게재, 사건 해결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일본 경시청이 처음 도입해 실시한 이 방법으로 강도 사건이나 강제 추행 사건 등 74건 중 약 40%가 검거에 성공했다.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것을 알고 압박감을 느껴 자진 출두한 용의자도 7명이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미제로 남았던 사건해결에도 효과가 있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발생한 도쿄지하철 신바시역에서 일어난 상해 사건은 1년에 이르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시청의 해당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고, 하루 만에 범인이 자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효과가 큰 만큼 단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검거된 용의자들의 사진과 영상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인권 침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일본 경시청이 용의자가 검거 된 이후 유튜브 등 운영회사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사이트로 퍼져 완전 삭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사진 공개의 유용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용의자들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는 등 법률로 허용 범위를 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