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1일 완료,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결과,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의미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으나,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한편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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