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메르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총리인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비난을 피하면서 총리인준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누리당이 메르스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하고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메르스 공포감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초기대응 미숙과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은 조속한 총리인준의 필요성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11일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국제기구 합동평가단도 학교가 메르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업재개를 권고했다”며 “우리 모두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없애야 된다”며 메르스 공포확산을 진화하고 나섰다.

◇ 새누리당 ‘메르스 컨트롤 타워 부재는 국무총리 공백이 원인’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표결에 대해서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인준처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공백상태가 길어지며 국정공백도 길어질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스 확산이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 등 비판을 예상했는지 “(메르스 사태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지적되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총리부재가 근본원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황교안 청문회가 종료되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총리인준 동안의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률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야당에 청문회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이 없었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여당만의 단독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처리를 안해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새누리당의 출구전략 가동, 새정치연합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는 메르스 후폭풍으로 정부와 여당에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을 예측,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메르스 대응 미숙과 컨트롤 타워 부재는 장기간 총리부재가 원인이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총리인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 등 정쟁은 뒤로하고 6월 국회일정을 재개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현안 브리핑에서 “하루빨리 신임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여야가 국정현안에 대해 대정부질문도 해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 야당이 거부한다면 총리부재 장기화에 따른 국정혼란과 국민적 피해는 전적으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출구전략이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법 개정안 자구수정이나 6월 국회 의사일정은 합의했지만,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인준 만큼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황교안 후보자 총리인준 진통, 이완구 전철 밟나>

결국 이날 오후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종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 채택은 실패로 끝났다. 이에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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