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CI.<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옹진군 하수도정비공사 등 6건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7,1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효성엔지니어링,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11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에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총 6건의 공사에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호가 경쟁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사전합의했다. 그 결과 삼호가 98.50%의 높은 투찰률로 243억1,3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호 1억2,300만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 5억5,600만 원 등 총 6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또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4개 사업자는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결정했고, 벽산엔지니어링이 98.6%의 투찰률인 174억6,2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벽산엔지니어링 3억1,700만원, 삼부토건 3,1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이 1억5,800만원 등 총 5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새만금 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에 참여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도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고려개발이 98.80%의 높은 투찰률로 449억6,8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고려개발 2억7,100만원, 한라산업개발 4억5,700만원 등 총 7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설계 부문만 경쟁을 하고, 투찰 가격을 각각 99.5%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17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라산업개발 3억9,0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 2억6,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효성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은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효성엔지니어링이 경쟁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효성엔지니어링은 서희건설의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들러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서희건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 5,542만원을 수령했다. 그 결과, 효성엔지니어링이 99.85%의 높은 투찰률로 110억7,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효성엔지니어링 1억6,100만원, 서희건설 1억9,300만원 등 총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은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설계보 상비 수준의 형식적인 설계도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했고,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은 상호간 뽑기를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이 97.1%의 높은 투찰률로 522억2,8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에 3억 6,500만원, 삼부토건 1억8,900만원 등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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