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현 시점에 맞지 않아"

▲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새정치연합이 추경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3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조원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돈인데, 개인들한테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일본에서도 옛날에 15세 미만과 65세 이상한테 돈을 줬다. 월드뱅크의 조사를 보면 결국은 그게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돈을 좀 더 추가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부터 여야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입추경과 일부 세출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입추경을 하려며 법인세 인상과 같이 세수결손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외자투자 유치라든지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 자체가 위축되고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서 지금 같이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인세 인상카드는 최후에 생각해야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그는 전임 원내수석부대표 간에는 23, 24일에 처리하다고 서로 구두약속을 했다면서 “24일까지의 계획들이 다 접혀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 굳이 늦춰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경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맞다24일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