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부터 2+2회동을 갖고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먼저 핵심쟁점이었던 세수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의견으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넣는 대신, ‘인상’은 빼는 절충안을 택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신, 8월 14일까지 정보위와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현안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조원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해 잠정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일 처리전망이 밝아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협상은 세수확충 방안과 국정원 해킹사건의 청문회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었다. 새정치연합은 세수확충 방안으로 법인세의 점진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국정원 해킹사건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대신 비과세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었고, 국정원 해킹의혹은 정보위를 통해 비공개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에 최종합의하면서 정치권의 향후 쟁점의제는 노동개혁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노동개혁과 함께 기업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 법인세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경해 실제 인상논의까지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